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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예술인 창작품 유통 활성화 방안 연구

ㅇ 연구배경
-  2020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예술인지원법) 제정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서는 장애예술인 지원, 장애인 예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준비하고 수행한다. 1년 이상을 준비하여 2022년 9월 8일, 제1차 장애 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이하 1차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21년에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연구(이하 2021 장애예술인 실태조사), 2022년에는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문화시설 장애인 접근성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장애인 표준(전용) 공연장 개관 준비 작업을 진행한다. 2023년 예산(안)에서도 신규 사업이 상당히 반영됐다. 장애예술인 활동 전문 공간 조성 (13억 원, 신규), 장애예술인 신기술 기반 활동 지원(11억 원, 신규), 장애인 예술 교육 지원(5억 원, 신규), 장애예술인 창작물의 유통 지원을 위한 플랫폼 개발(2억 원, 신규) 등이 그것이며, 2022년과 비교하여 전체 장애인 문화예술 예산이 35억 원 증가했다. 장애예술인 지원이 문체부를 넘어 국정 과제로 설정된 데서 예견된 일이다.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 과제에서 예술 정책 57번(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은 네 가지 세부 과제로 구성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장애예술 활성화’다. “전용 (표준)공연장 및 전시장 조성, 국공립 문화시설의 장애예술인 공연·전시 활성화, 장애예 술인 창작물 우선 구매제도 등이 주된 내용이다. 윤석열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이 지난 정부들과 가장 다른 점은 장애예술 진흥 정책의 강조다. 장애예술계 또는 관련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일종의 쿼터제를 국공립 문화시설을 중심으로 실현하고, 장애 유형 맞춤형 공모 사업으로 장애예술인의 활동을 활성화하려 한다. 이것은 2020년 제정된 「장애예술인지원법」의 구체적 실현으로 볼 수 있다.

ㅇ 연구목적
- 연구 목적은, 법률과 1차 기본계획에 포함된 장애예술인 작품 유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실현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특히 법률 개정으로 2023년 3월에 시행될 장애예 술인 창작물 우선 구매제의 실현 방안을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우선 구매 이외의 유통 지원 정책은 방향과 주요 사업을 간략히 제시한다. 연구 결과는 우선 구매 제도 계획을 수립하는 데, 그 밖의 장애예술인 창작물 유통 활성화 정책(1차 기본계획의 정책 과제 ①-②)을 구체화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나아가 장애예술인 지원 정책 전반에서도 연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우선 구매 제 시행을 위해 검토한 쟁점은, 「장애예술인지원법」에서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장애예 술인과 장애예술인 창작물의 개념과 관련되기에, 연구 결과를 장애예술인 지원 정책 전반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