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장애예술 정책의 혁신, 장애예술인 고용 수당 제도 도입

예술위원회 주도, 노르웨이 예술계도 장애정책 혁신에 동참

2020년 예술 분야 다양성 기관으로 지정된 노르웨이 예술위원회(Arts and Culture Norway)는 장애인 관람객을 위한 연구와 정책개발을 활발하게 진행해 왔다. 당시까지 장애인 관람객을 위한 연구와 정책개발은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반면, 장애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연구 조사는 전무하였다. 2021년 장애예술인의 사회적 진입장벽을 파악하고 지원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 조사 〈예술가의 직업 접근성(Artist-an accessible profession?)〉가 실시되었다.  연구 결과, 문화다양성 관점에서 장애(예술)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문화예술 기관은 36%에 불과하며, 장애예술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문화예술 분야와 교육·복지제도 간 적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정책 제안을 도출하였다.

예술다양성 정책 기조: ‘사회구조적 접근’, ‘당사자주의’

장벽을 제거하고 기회를 넓히기 위한 노르웨이 예술위원회의 예술다양성 정책 기조는 ‘선별적 배제와 참여’로 사회구조적 변화를 끌어내는 것부터 출발한다. 더불어 예술가, 단체, 지역사회의 생생한 현장 경험에 기초한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정책 결정 과정에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한다.

장애예술인 고용수당 제도 도입

2021년 연구결과를 기초로 장애예술가 및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보조금 중심 문화예술 지원사업이 장애예술인에게 비효율적인 지원 방식이라는 결론을 도출하고, 장애예술인의 직업 안정 보장을 위한 방안으로 ‘장애예술인 고용수당 제도’가 시범 운영되었다. 일회성 프로젝트 보조금 지원 방식이 아닌 문화예술 기관·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속적인 예술 활동 지원과 장애·비장애 예술인 간 협업을 독려한다. 또한, 장애예술인을 고용하는 문화예술 기관에 대해서는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고용수당(인건비)을 지원한다. 2022년, 장애예술인 8명의 고용 지원을 시작으로 2023년과 2024년에는 18명까지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 장애예술인 고용수당 제도 개요 (2023-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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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보고서 
 • 「Artist-an accessible profe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