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예술연구소는 올해 첫 연구서로 ‘장애예술인 고용지원제도 연구’를 발표했다.

‘2021년 장애예술인 예술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예술인 취업 형태는 정규직 6.1%, 문화예술활동 수입은 월 18만 원으로 고용상태가 매우 불안정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에서는 장애예술인지원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예술인 고용지원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그 방안을 마련하고자 실시됐다.

이 연구를 위해 장르별 장애예술인 8명과 FGI, 장애예술인 고용기업 간담회를 진행해 장애예술인과 고용기업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담았다.

연구참여자들이 언급한 장애예술인 고용 형태는 보통 4시간 재택근무로 월급 규모는 110만 원에서 최고 180만 원까지다. 분기별로 10호 사이즈 그림을 회사에 납품하거나 회사에서 요청하는 공연을 하면서 근무기간 1년에 연장 1회로 2년까지 근무하는 비정규직이다. 

현재로서는 취업이 미술과 음악 분야에서만 이뤄지고 있는데, 음악은 미술처럼 개인적으로 취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팀으로 이뤄졌다.

장애예술인 고용업무 담당자들은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이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고, 재택근무 운영 방식과 근무 성과물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정량적인 지표를 원하고 있었다. 

또, 기업에서 장애예술인을 고용할 때 고용과정이 원스톱(one stop)으로 진행되도록 장애예술인고용에 대한 표준화된 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