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으로 장애예술 작업과 접근성에 대한 지원은 장애 혹은 예술 기관이 예술가나 예술단체에 보조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왔다. 호주는 이러한 예술 지원 관행에 큰 변화를 경험하여왔다. 2009년 ‘국가 예술 및 장애 전략(National Arts and Disability Strategy, 이하 NADS)’이 도입되어 장애인의 접근성과 참여를 증진하는 구체적인 전략이 수립되기 시작하였고, 2013년 ‘국가장애보험제도(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 이하 NDIS)’가 실시되어 장애인의 개별적인 욕구에 따라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하기 시작하며 장애 예술인 역시 제도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가이드로 2019년 호주 정부는 시나리오 기반으로 장애 예술인의 접근성을 지원하는 지침 「나의 예술 목표(My Art Goals)」를 도입하였고, 장애 예술가가 개인의 욕구를 평가하도록 하는 가이드북 「예술과 나 – 계획 가이드(Art and You - A planning guide)」를 발간하였다.

개인의 욕구 평가를 통한 서비스 제공

2009년 호주 정부는 국가 예술 및 문화 전략인 NADS를 도입하여 연방, 주, 지방 정부와 문화예술기관이 예술 프로그램과 활동을 평가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도록 하는 가이드를 구성하였다. NADS는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①접근성 및 참여(Access and participation), ②예술 및 문화 활동(Arts and Cultural practice), ③관객 개발(Audience Development), ④전략 개발(Strategic Development)이 그것이다. 특히 접근성 및 참여 영역에서는 물리적·정보적 접근성을 증진하고 전반적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장애인의 참여를 증진하는 목표들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전략에 따라 국가, 주, 지방 정부뿐 아니라 예술 및 문화 단체들은 장애 행동 계획을 시행하거나 개발할 것이 요구된다(Yoon, 2021).

NADS가 구체적인 모습으로 장애 예술인을 지원하게 된 것은 이 전략이 2013년 NDIS와 연계되면서부터다. NDIS는 개인의 욕구가 다르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하여 개인이 자신의 목표에 따라 구체적으로 서비스와 지원을 구성하고 행사하도록 하는 포괄적인 장애 지원제도다. 65세 이하의 자격을 가진 호주인이 제도의 수급을 받을 수 있다. 장애 지원을 받고자 하는 개인은 각자 삶의 목표에 따라 계획을 세운다. 개인의 목표와 열망이 무엇인지, 각자의 강점·능력과 상황은 어떠한지, ‘평범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장벽과 제한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장애와 관련하여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평가한다. 이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영역의 지원이 제공될 수 있다.

첫째, 핵심적 지원(Core Supports)으로, 일상적인 활동에 대해 장애 관련 욕구를 지원하고 개인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역이다. 이 영역에는 이동에 대한 지원이 포함된다. 둘째, 역량 구축 지원(Capacity Building Supports)이다.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독립성과 기술을 구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활동지원인(support worker)의 고용, 개별 지원물품 구입을 지원한다. 셋째, 자본 지원(Capital Supports)으로 보조공학기기를 구입하거나 주택을 개조하는 비용을 지원한다.

시나리오 기반의 장애 예술 접근성 지원

자신의 욕구를 자신의 언어로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은 큰 역량을 필요로 하는 일이다. 장애 예술인들은 자신의 욕구가 무엇인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와 같은 욕구를 구체적으로 어떠한 서비스와 지원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2019년 호주 정부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NDIS에 대한 장애 예술인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두 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먼저, 장애 예술인이 자신의 욕구를 권리와 자기옹호 개념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예술과 나 – 계획 가이드」는 장애 예술인이 정당하게 접근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와 자기옹호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하여, 누가 장애 예술인을 도울 수 있는지, 예술과 장애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예술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스스로 답할 수 있는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가이드에서 제시되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장애 예술인은 자신의 작업 목표를 구체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목표가 설정되었다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어떠한 지원이나 서비스가 필요한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2019년 호주 통신 및 예술부(Department of Communication and the Arts, DCA)는 국가장애보험청(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Agency)과 협력하여 「나의 예술 목표」라는 가이드라인을 도입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은 NDIS가 특정 예술 목표를 가진 장애 예술인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NDIS 외부에서 어떤 지원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이 지침은 예술가(practising artists)에 대한 시나리오와 취미예술가의 활동(recreational arts activities)에 대한 시나리오로 구분된다. 예술가 카테고리에는 가구 디자이너 및 제작자, 작가, 조각가, 배우, 비디오 아티스트, 댄서, 서커스 공연자, 시각예술가, 영화제작자의 9개 예를 제공하고 있다. 취미예술가의 활동 카테고리에서는 커뮤니티 합창단 참여, 미술관 자원봉사, 지역사회 극장, 드럼 레슨, 예술활동체험, 댄스 수업 등 6개 예를 제시하고 있다. 각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초기 목표 및 장기 목표,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에 NDIS 지원이 가능한지, 그러한 지원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규칙의 적용을 받는지를 다루고 있다. 그중 하나의 시나리오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계와 시사점

이러한 시나리오 기반의 장애 예술인 접근성 지원에도 한계점이 지적되고 있다. 「나의 예술 목표」에 제시된 모든 시나리오가 스스로 자신의 기술과 지식을 직접 개발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가정하고 작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또한 장애를 가진 사람의 조건이나 환경이 모두 다를 수 있으며 동일한 지원을 받아도 역량이 다르게 발휘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지 못한다. 향후 장애인의 사회적·문화적·경제적 조건과 환경을 반영하여 전략을 구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Yoon, 2021).

비록 여러 가지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지만, NDIS 지원체계에서 시나리오 기반으로 장애 예술인에게 구체적인 지원 가이드를 제공한다는 점은 한국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19년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욕구 평가 중심으로 서비스 제도가 개편되고 있다. 예컨대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도 활동지원등급에 따라 활동지원시간이 제공되던 방식에서 종합조사를 통한 평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향후 장애 예술인의 접근성을 지원하는 체계를 욕구 중심의 평가 체계로 구성하고자 한다면 「나의 예술 목표」가 제시하는 시나리오 기반의 지원이 하나의 가이드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시나리오를 개발함으로써 장애 예술인의 접근성을 지원하는 정책적 상상력이 요구된다.

문영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대학원에서 장애인 공연예술, 장애정체성, 장애인의 몸, 장애인의 건강 불평등을 연구하고 있다. 프로젝트 극단 0set의 공연 <연극의 3요소> <불편한 입장들>에 참여하였고, 공연으로 장애인 접근성 문제를 알리는 활동에 관심이 있다.
saojungy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