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장애인 중심으로 설계되고 진행되어왔던 여러 문화예술정책 사이에서 최근 장애 관련 개별 사업이 늘어나고 있다. 주로 문화예술 수혜자의 위치에 있던 장애인이 창작 행위의 주체로 호명되거나 장애가 문화예술 영역의 논의 주제로 등장하는 순간이 공식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정책 단위에서 「장애예술인 실태조사」가 2018년에 처음으로 이루어졌다는 점도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보여준다. 2015년에는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설립되었고, 2020년에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법」(이하 「장애예술인지원법」)이 시행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5년마다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정책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올해 5월에는 이음센터에서 '제 1차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고, 9월에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하기도 했다.

다층적인 지역 장애예술

이와 함께 최근의 장애예술 관련 정책적 움직임 안에는 중앙 정부에서 일원화하여 진행했던 정책을 지역 단위에서 함께 고민하고 제도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기본계획에는 지역 장애인예술 지원사업 확대, 지역거점 대표단체 육성 등이 창작생태계 조성을 위한 추진과제로 설정되어 있다. 이것은 장애예술인 주요 지원기관 및 지원사업 수혜 단체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지역 장애예술인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와 더불어 문화분권, 문화자치, 지방이양 등의 사회적 이슈 및 패러다임이 맞물리면서 장애예술 및 장애예술인 관련 제도는 더욱 지역 단위의 구체적 실험과 책임감 있는 시도를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급속도로 확대·변화된 정책만큼 지역의 문화예술 관련 기관들은 각자 충분히 준비할 수 있었을까. 제도적 당위성이 확대된 예산과 함께 기관으로 빠르게 전달되는 와중에 당장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해야 하는 실무자들은 지역별 상황을 다층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을까. 지역에서는 비장애인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던 사업들을 일부 개편하는 방식으로만 장애예술 관련 정책을 설계할 수 없기에 새로운 학습 및 질문의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렇다고 현장과 구체적으로 소통하자니 일상적으로 교류해오던 장애예술인이나 단체가 다양하지 못하다는 것도 발견했을 것이다. 그렇기에 더욱 기관마다 준비 시간과 계획이 필요한데, 현재는 지역별 장애예술인 실태조사조차 충분히 진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개별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2021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연구」(문화체육관광부·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2)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20.6%만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에 등록해 예술활동증명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미등록 장애예술인의 지역별 활동 실태나 특성을 파악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있다.

또한 지역별로 장애예술인이나 단체의 활동 방식, 장르, 어려움이나 지향점 등이 다르다는 것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 같은 자료에서 이러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장애예술인의 지역별 현황에서도 큰 차이가 있는데 50%의 장애예술인이 서울과 경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장애예술인 관련 협회·단체 성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전·충청권은 ‘재단법인’이 60.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부산·울산·경남권은 ‘사단법인’(42.9%), 강원·제주권은 임의단체’(60.0%), 서울은 ‘기타’(39.4%)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협회·단체 설립연도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전·충청권은 ‘2010년~2015년’ 설립이 10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구·경북권은 ‘2010년 이전’(63.8%)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협회나 단체가 언제, 어떤 형태로 설립되었는지가 각기 다른데, 이러한 특성을 면밀하게 파악한 조사나 근거 자료도 현재 지역별로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다.

지역 문화재단의 다양한 시도

이렇듯 지역별 기관은 장애예술 현황을 세세히 알기 어려운 상태지만 당장 장애예술 관련 사업을 현장의 주체와 협력해서 진행해야 하거나 지원사업을 설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고, 현실적 제도 마련과 전문성 확보에 있어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단순히 각 지역마다 장애나 장애예술 관련 준비가 부족하다고 비판만 하기에는 복잡한 지역적 상황과 권한의 작동 구조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비장애인 중심 사회 안에서 문화예술정책도 오랜 기간 이어져 왔기에 지원의 방향과 대상의 폭을 갑자기 다양화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최근 여러 지역에서 장애예술인과 단체를 지원·발굴하여 상시적 교류를 시도하거나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을 다각화하는 등 구체적인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환경 조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는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지역 장애예술 특성화 지원사업’이 대표적이다. 이 사업은 광역 단위 문화재단이 자율적으로 사업을 설계·운영할 기회를 3년간 지원하고 있다. 2018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이 사업에는 최근까지 충북·제주·대구·광주·부산·충남문화재단이 참여하였다.

장애예술을 전면에 내세운 사업이 아니더라도 지역별로 문화다양성, 배리어프리, 문화안전망, 문화도시, 무장애 등과 관련하여 장애인의 표현 행위나 장애예술에 대한 다양한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무지개다리 사업’은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문화다양성과 연결하도록 지역 문화재단과 공공문화기관을 3년 연속 지원하고 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문화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화도시를 지정하고 있는데 장애 관련 사업을 기획하는 도시도 늘어나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경기도 장애예술인 예술활동 지원방안」(경기연구원, 2021) 연구를 통해 현장의 상황을 파악하고 경기문화재단과 협력하여 장애인문화예술진흥 공모사업 등 여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부산문화재단은 2018년과 2022년 ‘부산장애예술인 활동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2020년 장애예술인 창작공간 ‘온그루’를 개관하였으며, 2021년에 이어 올해도 ‘장애예술 주간’ 행사를 진행하였다. 광주문화재단은 올해 장애예술인창작지원센터 ‘보둠’의 개소식을 열었고, 대전문화재단도 최근 장애예술인 창작 및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등 여러 지역과 기관에서 구체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역 상황에 맞춘 속도와 방식 찾기

이처럼 지역 중심의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은 활성화 단계로 향하고 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수도권의 성공 사례에 몰두하는 대신 지역 상황에 맞춘 속도와 방식을 찾아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해당 사업을 담당하는 매개 인력 및 현장 활동가의 지속적인 참여와 협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 기반으로 장애예술 관련 질문을 발굴·확산할 주체를 조금씩 성장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다. 기존의 지원사업 틀에 대상만을 장애인으로 확대하여 예산을 분배하기보다는 낯선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다양성과 예술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까지 나아가야 한다. 또한 장애인의 예술 향유 및 교육 참여 기회가 사회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소수 지역 예술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설계하기보다는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 창작 기회 확장 및 지속 등을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 국내의 축적된 사례와 연구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지역마다 속도와 고민이 담긴 실천들이 착한 제스처가 아닌 넓은 질문으로 이어지길 기대해본다.

최선영

유구리최실장. 2007년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개별성 중심의 활동을 기획 및 연구하고 있다. 2018년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장애예술인 창작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2021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장애인 비대면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개발 사업’, 2022년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발달장애인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 등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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