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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위해 법률까지 제정했죠”

  • 등록일 2023-02-13
  • 조회수125

 

장애인 예술이 우리 사회 이슈로 부상했다. 일본에서는 장애인 예술의 미학적 가치를 확인하고 가능성을 열어가는 이른바 ‘에이블 아트 운동’이 1960∼70년대부터 시민운동 차원에서 시작됐다. 1990년대부터 기업의 참여까지 끌어내며 전시와 포럼, 심포지엄 등 다양한 활동이 펼쳐졌다. 2010년대부터는 정부가 본격적으로 지원에 나선 일본의 장애인 예술 현장을 국민일보가 다녀왔다.

일본의 장애인 예술 지원이 민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는 과거의 일이다. 그 사이 일본은 후생노동성(이하 후생성)을 중심으로 2018년 ‘장애인문화예술활동 추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정도로 정부가 중요한 축을 담당한다. 변화의 모멘텀과 지원 현황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모리 마리코(사진) 후생성 사회원호국 장해복건복지부 기획과 장애인문화예술계획추진관을 지난달 17일 도쿄 후생노동성에서 만났다. 그는 니폰재단(Nippon Foundation)에서 장애인예술 프로젝트 담당관으로 일하다 후생성 공무원이 됐다.
 

-일본에서 장애인 예술활동 지원은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정부가 뛰어든 계기가 있었나.

“2020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결정된 2013년부터 논의가 활발했다. 이전까지 ‘민들레의 집’ 같은 민간 지원시설과 기업 차원의 후원이 있었는데, 패럴림픽이 정부가 관심을 갖는 전기가 됐다.”

-어떻게 과정을 거치며 논의가 진행됐나.

“2013년 이후 후생노동성과 문화과학성 산하 문화청이 함께 전문가들을 모아 4∼5년 간 전문가회의를 했다. 후생노동성은 국민의 복지를 다루지만, 이때 문화청과 협업하며 업무에 예술의 개념이 들어왔다.”

-예술과 접목한 사업을 어떻게 진행했나.

“처음 3년 동안은 전국에 걸쳐 순차적으로 5∼10개 단체와 함께 장애인예술지원 시범사업을 했다. 예를 들면 시가현의 사회복지법인 글로우(GLOW)는 오미하치만시에 2016년 보드레스뮤지엄노마를 만들었다. 애초 미술활동만 지원했지만 성과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댄스 등 공연예술로 지원 분야을 확장했다. 이들과 함께 장애인을 지원하는 인재를 어떻게 육성할지, 장애인 예술 저작권을 어떻게 보호할지 등에 대해 사례를 바탕으로 방향을 잡고 지원 구조를 논의했다.”

-장애인문화예술 관련 법령을 만들었다고 들었다.

“2018년에 ‘장애인문화예술활동 추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장애인들의 사회적 참여와 자립,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예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결과가 이 법률의 제정이다. 장애인들이 좋은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문화와 복지가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문화와 복지를 합친 이 법률은 다른 나라 사례를 참조하지 않았다. 우리 스스로 고민하고 연구해서 탄생시킨 것이라 뜻 깊다. 장애인예술을 후원하는 민간단체인 ‘민들레의 집’ 등 전전세대가 축적해온 노하우를 살린 것이다.”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장애인의 예술 감상을 돕고, 창작의 기회를 늘려주고, 창작한 작품을 발표할 기회를 늘려주고, 또 창작한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보호해주는 등 11가지에 이른다. 장애인보호시설, 장애인단체, 미술관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다 모여 만들었다. 그 법령에 기반을 두고 2019∼2022년 1기 계획을 세웠다. 올해부터 5년 기간의 2기 계획에 들어갔다. 2기는 교육 문화 복지 기업 등 다양한 분야를 결합시켜는 방향으로 전개하고 있고 후생성과 문화청 뿐 아니라 국토개발부와 외무성 등도 참여한다.”

-장애인에게 문화의 감상과 향유를 넘어 창작이 중요한 이유는 뭔가. 그 부분을 강조한 계기가 있나.

“장애인 지원시설에서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매일 장애인들이 예술 활동을 하고 있다. 창작이 중요할 수밖에 없지 않나. 미술을 넘어 요즘은 댄스 음악 연주 등 공연예술도 중요해졌다. 예컨대 개 폐막식 때 공연을 하니까 장애인들이 ‘나도 무대에 서고 싶다’는 욕구가 높아졌다. 젊을수록 사람들 앞에 서고 싶다는 욕구가 크다. 그것도 창작이니까 이에 대한 발표할 기회를 확보해주자고 생각했다.”

-장애인 예술을 기성 엘리트 예술의 관점에서 판단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나.

“그건 편견이라고 생각한다. 좀 전에 본 달력(국민일보 주최 아르브뤼미술상 수상 작품으로 만든달력을 선물했다)을 봐도 장애인이 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작품성이 좋다. 장애인들에게는 창작의 기회가 적다. 기회가 많아지면 질을 높일 수 있다. 질을 높여준다면 ‘장애인’이라는 수식어를 빼고 그냥 예술 그 자체로 가야한다. 일본도 아직은 그런 방향으로 가는 도상에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업도 활발하다고 들었다.

“서로 협력해 활동을 한 결과 현재 전국 47개 현 가운데 39개 현에 40개 지원센터를 두고 있다. 섹션별로 7개 광역 권역을 만들어 거점 오피스도 만들었다. 광역 거점에는 후생성이 전액 자금을 지원한다. 전국을 연계하는 사무국도 만들었다. 올해 사무국 예산이 올해 3억엔(28억9000만원)이다. 전국에 산재한 지원센터는 매년 돌아가며 장애인예술문화제를 주최한다. 올해는 오키나와현, 내년에는 이시카와현에서 한다. 장애인예술문화제 예산으로 연 1억4000만엔을 지원한다.”
 

모리 추진관은 후생성의 장애인예술활동 보급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미나미간토(南關東) 코신(甲信)장애인아트서포트센터 사회복지법인미누마복지회 공동주최로 장애인예술전시가 현재 도쿄예술극장에서 열리고 있고, 이는 ‘복지와 예술, 그리고 지역’이 삼박자가 합쳐진 전시라며 관람을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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