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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권리 함께 지키기: 계약 체결부터 분쟁 해결까지

  • 제작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등록일 : 2026-03-04
  • 조회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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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집은, 분야별로 실제 상담에서 자주 다뤄진 사례들을 담아 계약 체결부터 분쟁까지 참고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불공정관행 및 법률 분쟁 등의 예방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제 목: 「예술인 권리 함께 지키기: 계약 체결부터 분쟁 해결까지」

 

□ 목 차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법률상담·컨설팅, 이렇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 법률상담·컨설팅 현황
- 파트1. 예술인 권리침해 사례와 해결 (10개 사례 수록)
- 파트2. 법률상담 사례 (8개 분야, 128사례 수록)
· 일반, 문학, 미술, 음악, 공연, 영화, 연예, 만화 분야
· 부록: 조항, 용어, 판례
 
□ 발 행: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문 의: 권리보장팀(☎02-3668-0200)
 
구체적인 계약 관련 상담은 법률상담·컨설팅으로 문의부탁드립니다. < 바로가기: 법률상담·컨설팅 >
 
※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에 따라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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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21-524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 접근성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 1.업체명: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2.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고 112 3.웹사이트:http://www.ieum.or.kr 4.유효기간:2021.05.03~2022.05.02 5.인증범위:이음온라인 홈페이지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1년 05월 03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