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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인권위 ‘문화예술위, 장애인·노년층 웹 접근성 개선해야’

  • 등록일 2022-01-19
  • 조회수 216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에게 장애인과 노년층 등이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시스템 웹 접근성 개선 관련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라고 권고했다.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공모사업을 담당하던 중증 시각장애인 A씨는 공모사업 처리를 위해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했지만, 웹사이트 내용을 음성으로 전달해주는 '화면낭독기' 등이 갖춰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장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은 2013년 이후 현재까지 약 9년간 고도화가 이뤄지지 않은 노후 시스템"이라며 "2019년 개선 계획을 수립해 웹 접근성 준수 등 시스템 전면 개편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했지만 반영되지 않아 개선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제 2021-524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 접근성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 1.업체명: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2.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고 112 3.웹사이트:http://www.ieum.or.kr 4.유효기간:2021.05.03~2022.05.02 5.인증범위:이음 온라인 홈페이지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1년 05월 03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